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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권력 의 행사 또는 불행사 (不 行使) 로 인하여 헌법 상 보장 된 기본권 을 침해 받은 자는 법원 의 재판 을 제외 하고 는 헌법 재판소 에 헌법 소원 심판 을 청구 할 수 있다. გარდა ამისა, თქვენ შეგიძლიათ აირჩიოთ ისარგებლოს და გააქტიურეთ.

    (1) საყოფაცხოვრებო პირობები

    청구 의 대상 이 되는 공회 역자 있는 없음 과 같이.

    (2) 기본권 의 침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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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(3) 다른 구제 절차 의 경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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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시 종로구 북촌 로 15 헌법 재판소 민원실 혹은 전용실

    우편 접수
    03060 서울 특별시 종로구 북촌 로 15 헌법 재판소
    ※ 청구 기간 은 헌법 재판소 에 도달 하여 접수 된 일자 로산

    전자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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